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2. 7. 6.(수) 10:00

담당 부서	법무부	책임자	과 장	이승현	(02-2110-4055)
<총괄>	체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박창두	(02-2110-4059)

’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84개 지자체, 7,388명 배정 확정

- 내년부터 해조류 양식업 전국 확대, 종자생산 양식업ㆍ굴 가공업에도 적용 -

□  정부는 2022. 6. 30.(목)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함과 아울러 계절성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 법무부(출입국정책단장 주재),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 도입 신청 지자체별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제도 관련 현안 등을 논의

❍  이날 배정심사협의회는 배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어촌의 요청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붙임 1 참조) 했습니다.

※ 상반기 배정 인원 12,330명에 더해, 올해 전국 114개 지자체에 총 19,71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

❍  한편,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 중인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업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종자생산(해조류, 전복) 양식업, 굴 가공업 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내년부터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부는 그 동안 농‧어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소통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시행했습니다.

❍  올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2,330명의 계절근로자 중,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의 5,311명*이 입국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웠던 작년(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농‧어촌의 구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4,497명, 국내체류 계절근로자 814명(6. 26. 기준)

❍  또한, 올 상반기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여 시범사업 지역인 전북 무주‧임실군, 충남 부여군에서 도입한 계절근로자들이 지역 내 소규모‧영세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군, 충남 아산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형태의 새로운 계절근로 방식

❍  뿐만 아니라, 전국 계절근로 업무 담당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 학습동아리(커뮤니티)’*를 개설‧운영하여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즉시 반영(붙임 2 참조) 했습니다.

*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담당자 및 13개 광역 지자체‧126개 기초 지자체의 계절근로 담당자 등 업무 관계자 330명 참여‧활동 중

□ 앞으로도 정부는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보다 수월하고 원활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업‧소통을 강화하여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붙 임 : 1. 2022년 하반기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결과

2. 2022년 하반기 주요 개선사항

담당 부서	법무부	책임자	과 장	이승현	(02-2110-4055)
<총괄>	체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박창두	(02-2110-4059)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김문실	(044-202-7157)
<공동>	외국인력담당관실	담당자	서기관	오지영	(044-202-7145)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이덕민	(044-201-1531)
<공동>	경영인력과	담당자	사무관	신종갑	(044-201-1538)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이종호	(044-200-5460)
<공동>	소득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김덕영	(044-200-5471)

붙임1		2022년 하반기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결과

지 자 체		농 업		어 업		합 계
지 역	시‧군	고용주	근로자	고용주	근로자	고용주	근로자
강원도	속초시			15	61	15	61
	영월군	13	42			13	42
	정선군	12	36			12	36
	평창군	35	113			35	113
	홍천군	6	24			6	24
	화천군	10	28			10	28
	횡성군	41	112			41	112
경기도	고양시	16	57			16	57
	광명시	4	9			4	9
	광주시	10	28			10	28
	시흥시	9	22			9	22
	안성시	14	41			14	41
	용인시	2	3			2	3
	이천시	57	182			57	182
	파주시	28	153			28	153
	화성시	7	30			7	30
경상남도	거제시			3	18	3	18
	거창군	54	183			54	183
	김해시	25	42			25	42
	밀양시	57	120			57	120
	산청군	53	126			53	126
	진주시	12	48			12	48
	창녕군	38	96			38	96
	하동군	10	22			10	22
	함양군	16	50			16	50
	합천군	18	73			18	73
경상북도	김천시	16	48			16	48
	문경시	11	27			11	27
	봉화군	22	65			22	65
	상주시	77	308			77	308
	영덕군	12	37	25	78	37	115
	영주시	36	85			36	85
	영천시	19	42			19	42
	예천군	29	107			29	107
	의성군	44	112			44	112
	청송군	30	132			30	132
	포항시			68	240	68	240
세종특별자치시		12	15			12	15
전라남도	강진군	5	14			5	14
	고흥군	38	137	44	287	82	424
	곡성군	10	24			10	24
	나주시	16	46			16	46
전라남도	담양군	58	115			58	115
	무안군	12	86			12	86
	보성군	28	190			28	190
	순천시	7	21			7	21
	신안군	6	26			6	26
	영광군	11	33			11	33
	완도군			229	659	229	659
	장성군	16	39			16	39
	장흥군	10	21			10	21
	진도군	27	107	87	259	114	366
	함평군	31	81			31	81
	해남군			34	147	34	147
	화순군	29	117			29	117
전라북도	군산시	4	6	22	23	26	29
	김제시	18	55			18	55
	남원시	7	11			7	11
	무주군	23	53			23	53
	부안군	4	17			4	17
	순창군	10	33			10	33
	익산시	18	43			18	43
	임실군	17	34			17	34
	정읍시	15	60			15	60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36	87			36	87
	제주시	47	116			47	116
충청남도	공주시	30	114			30	114
	금산군	61	144			61	144
	논산시	48	134			48	134
	당진시	42	177	1	2	43	179
	보령시	7	15	11	28	18	43
	부여군	39	101			39	101
	서산시	9	36			9	36
	서천군			7	23	7	23
	예산군	18	66			18	66
	청양군	24	63			24	63
	태안군	27	110	18	111	45	221
충청북도	단양군	16	36			16	36
	보은군	48	90			48	90
	영동군	10	14			10	14
	음성군	10	27			10	27
	증평군	3	10			3	10
	진천군	17	57			17	57
	청주시	32	68			32	68
전국 84개 지자체		1,799	5,452	564	1,936	2,363	7,388

붙임 2		2022년 하반기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적용 분야 확대

○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농‧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인정된 지역의 제조업체에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

※ 경북 상주시 곶감 가공, 강원 속초시 명태(코다리) 가공

2. 배정심사협의회 조기 개최

○ 농‧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 계절근로자 도입‧입국이 가능토록 배정심사협의회 개최 일정을 앞당겨 조정

※ (기존) 2월(전반기), 7월(후반기) → (개선) 12월(전반기), 6월(후반기)

3.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의 계절근로 참여 요건 완화

○  무단이탈에 대한 우려가 낮고, 고용주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의 경우, 만 19세 이상부터 계절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연령 요건을 완화

※ (기존) 만 30세 ~ 55세 → (개선) 만 19세 ~ 55세

4. 외국인 유학생의 계절근로 참여 요건 완화

○  유학생(D-2), 어학연수(D-4) 체류자격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시 시간제 취업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체류지 및 소속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계절근로 참여를 허용

※ 단, 소속 대학의 추천을 받은 유학생으로, 학기 중 주말‧휴일 및 방학기간에만 계절근로 참여 가능